'집값 안정' 국토부 '수사·기소 분리' 검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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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사흘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검찰·경찰 등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 핵심 대상이 될 부처들이 대거 보고에 나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각 분과별로 담당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 신용불량자영세민전세자금대출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검찰·경찰 등이 보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확대 같은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이나 지역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 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5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을 꼽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율
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이전을 공약한 만큼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빠른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방통위,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들제1금융
도 대거 보고에 나선다. 특히 이 대통령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의 관련 부처들이 모두 이날 보고한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논의를 현안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부처별 이행 계획대학생저소득층지원
을 보고받는 자리"라며 "검찰은 조직 개편보다 업무 파악을 위한 보고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검찰 업무보고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선 "서초와 과천 등 수도권에 있어 편의를 위해 서울에서 한다"며 "군기를 잡을 것 같으면 세종으로 불렀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날이 계획상 국정가지급금 인정이자
위의 마지막 업무보고이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업무보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날 "공무원들이 이제부터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며 "공약을 잘 반영했으리라 믿지만 혹시라도 부족했다면 서슴없이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조승래 대변인도 업무보고청약저축 세금우대한도
에 대해 "한 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